벌써 1년 넘게 코로나19가 위협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해가 바뀌었고,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집단면역 형성은 11월에야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다. 다시 1년 가까운 기간 갖가지 리스크를 견뎌내야 할 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 속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래 22년 만의 역성장이었다.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의 역성장 수준(-10~-3%)과 비교하면 선방했다.
성장률 하락폭을 줄인 공신은 정부 재정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방역체계, 온라인쇼핑과 택배였다. 59년 만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6조8000억원의 재정을 더 풀었다. 소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이 갉아먹은 성장률 2%포인트를 정부 재정이 1.0%포인트 메웠다.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과 수출이 코로나 충격을 완화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을 플러스로 반전시켰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은 마스크 대란을 조기 종식시키고 마스크 수출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내수 위축은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가 3차례 대유행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민간소비는 5% 감소했다. 그래도 잘 갖춰진 온라인쇼핑 기반과 택배 시스템이 더 큰 소비 위축을 막았다.
재정지출과 제조업 수출, 온라인쇼핑 및 택배 등 3대 공신이 작동한 배경에는 다른 나라들이 모델로 삼은 ‘K-방역’이 있었다. 잘 짜인 의료 시스템과 신속한 검진, 헌신적인 의료진,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 덕분에 가능했다.
올해 상황은 어떤가. 수출은 1월에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과 비대면이 가능한 정보기술(IT) 분야 및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이와 달리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대다수 서비스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ㆍ업종별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5.8%), 운수업(-15.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6.5%) 등은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다수 산업과 업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며 괜찮은 업종과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다. 게다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실물경기가 침체했음에도 지수 3000을 넘어선 코스피와 잇따른 대책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집값이 그렇다. 이는 정치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거론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결국 올해 경제성장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리는 산업ㆍ계층별 양극화를 최소화 하는데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책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해야 한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긴요하다. 관건은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느냐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얼마까지 코로나 손실로 볼지, 집합금지ㆍ제한 업종만 대상으로 할지 매출이 줄어든 업종까지 포함할지 등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하며 트럼프 정부보다 통상환경이 나아지리란 기대가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ㆍ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통상과 외교안보 문제를 연결할 가능성도 있다. 오랜 동맹인 한미 관계를 외교안보 축으로 삼고, 제1 교역국인 중국과는 실리에 기반한 사안별 협력으로 국익을 취하는 전략적 외교가 요구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사회 곳곳에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계층도 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가족 친지들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할 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국민의 ‘참여 방역’을 극대화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고 경제 회생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 일이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민생 우선 정책을 펴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