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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민주통합당·제주시 을)후보가 지방복지재정 확보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8일 오전 시민건강걷기 대회장을 찾아 민생복지 투어와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제주의 복지와 1차 산업의 위기 극복,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해 늘어나는 복지재정의 지방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치재정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제주도의 힘 있는 심부름꾼이 돼 지자체별 복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복지재정 및 제주자치재정을 확충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복지사업들과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 시키겠다"며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지원확대 등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지방재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대기업 등 1% 특권층을 위한 감세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등의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제주의 1차 산업과 복지 등을 위한 제주의 자치재정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치재정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 확대에 기여해온 제주도와 한국마사회의 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을 견인해 향후 5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제주자치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1.74%에 불과한 제주에 대한 지방 소비세 배분율을 3%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해 연간 337억 원 이상의 지방세입 증가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시 화북동 지역의 민생복지투어와 화북주공아파트 앞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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