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변호사들이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송현경·강건·박건창 부장판사와 류지원 판사를 꼽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25일 도내 법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법관평가를 벌인 결과, 우수.친절법관으로 강건 부장판사와 송현경 부장판사, 박건창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이들 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등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일부 판사들은 다만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압적인 말투나 당사자에게 개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또 제주지법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소속 법관들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8.5점이 나왔다.
회원 127명 중 80명이 올해 재판에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한 법관들의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성, 적정성, 품위, 친절도 등을 5단계로 평가한 결과다.
변호사회는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담은 평가서를 전달한 상태다.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