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토목공사가 빠지지 않는다. 공항을 비롯해 철도·고속도로 건설이 대표적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항이 하나씩 생긴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가 예외일 리 없다.

4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숱한 논란이 일었던 거대한 토목사업을 밀어붙일 요량으로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손잡고 특별법을 제정하더니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엔 정부 차원에서 ‘대못’을 박았다.

이튿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8개 지방공항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가덕도·대구경북·제주2·새만금 등 4대 신공항을 건설하고, 무안·청주·서산·울산을 비롯한 기존 4대 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임기를 10여일 남긴 정부나 출범을 10여일 앞둔 새 정부 가릴 것 없이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신구 정권 공히 공항건설 프로젝트를 내세운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지역개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올린 가덕도신공항 사업평가 내용을 보면 강행할 일이 못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경제성 평가)은 0.51~ 0.58에 그쳤다. 공항을 지어 얻을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단 뜻이니 사업을 접는 게 합리적이다. 경제성 평가는 전국 15개 공항 중 누적 손실이 가장 많은 전남 무안공항(0.49)과 비슷하다. 

게다가 여객 수요는 2336만명으로 당초 사업을 추진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으로 부산시 추정(7조5400억원)의 두배에 가깝다. 화물 수요(28만6000t)도 부산시 추산(63만t)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서울 남산의 3배에 해당하는 흙과 자갈로 바다를 메우는 대형 공사라서 비용과 기대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차이날 줄은 몰랐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추진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나머지 지방공항 사업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11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수십조원 재정이 들어갈 8개 지방공항 신설과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겠다니 도긴개긴이다.

더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사업은 사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로 경제성을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감사원 감사로 법 절차와 회계를 확인하며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통제 장치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 나온 지방공항 건설 및 확장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400조원 넘는 빚을 내 늘린 재정지출로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했다.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연금개혁도 예고한 터다.

지역균형 발전은 절실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 계획도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만성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곤란하다. 영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 배경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을 위해 바다를 메우는 공항 건설이 적절한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데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인지 정치권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 정의당만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임을 정부기관이 검증한 것이라고 비판한 정도다.

주요국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과 긴축을 추진하면서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확대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공항 지어 줄게, 표 다오’ 식의 ‘공항 정치’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을 접고 건전재정 확립과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