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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뿐만이 아니라 도의원 후보들 대다수가 도심의 교통 문제 특히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수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만큼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쓰레기문제,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교통문제가 도민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다.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손실보전에 대한 우려, 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해 가는 문제, 교통정체가 심화되어 가는 문제,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정에서는 가장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숙제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광국과 교통항공국을 통합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현재도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교통항공국은 외형적으로는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단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항확충지원단은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실상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만 구성이 되어 업무 포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등 3개 팀이 있으며, 대중교통과는 버스정책팀, 운송지원팀, 공영버스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국 단위에서는 최소한 담당과가 3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민들의 민원은 갈수록 늘어가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지적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행정조직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여기에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3만대 이상의 렌터카 관련 행정업무도 전담하고 있어서, 1개 팀으로는 상식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 상황임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모습은 좀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그나마 있던 교통 관련 국을 축소한다는 소식은 과연 새로운 도정이 제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할 수 있다.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으로 수소트램 도입과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내용을 중심으로 원도심의 주차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오히려 공약을 실천하려는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책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투여되어야 진정성이 있다 하겠다.

 

제주에서는 이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심의 교통정체 및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2020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제주의 교통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000억에 임박한다는 것은 그 비용이 오로시 도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 볼 수 있다.

 

필자는 오영훈 도정이 출발부터 강력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관광국과 교통항공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교통항공국을 더욱더 확대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도정은 도민들에게 향후 제주의 교통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등을 강단있게 해야 한다.

 

거듭 제주특별차지도의 조직개편에 교통관련국은 반드시 존치와 더불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오영훈 도정이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 도정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해 본다.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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