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3.25%로 2012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3.75~4.0%)과의 금리격차는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한은은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연속(4·5·7· 8·10·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레고랜드 사태발發 자금시장 경색과 잇따른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기업과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를 고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금리인상 페달에서 발을 뗄 수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상승률과 한미간 금리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여전히 높다. 물가상승률은 7월(6.3%)에 6%대를 기록한 뒤 8월(5.7%), 9월(5.6%)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졌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그만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할 위험도 커진다. 12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소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한미간 금리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된다.
대내외 여건이 조금 나아지긴 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대로 낮아지며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며 유럽 물가도 정점통과론에 동참했다. 그새 140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내려왔다. 증시에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며 급락세가 멈췄다.
23일 공개된 미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대신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다.
그래도 잊지 않아야 할 점은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이지 아직 금리의 정점 도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금리인상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를 3.50∼3.75%로 예상한다.
기준금리가 3.75%로 인상되면 올 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사이 2.75%포인트 뛰는 것이다. 이는 콜금리 목표제에서 기준금리로 전환한 2008년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13조원 증가한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 철회 사태는 지자체의 지급보증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들며 채권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채권금리 상승→시장금리 상승→대출금리 상승’의 불길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제2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며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금리인상 여파로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과 소비의 동반 부진이 우려된다. 여러 경제예측기관이 내년 1%대 저성장과 함께 상반기에 경제가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고한다.
한은도 24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낮춰 잡았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것이다.
금리인상기에 자금경색까지 가세해 기업들과 가계가 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데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은행권이다.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에 대출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덕분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44조9000억원. 올해도 1~3분기에 벌써 40조6000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금리상승기에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잽싸게 많이 올리며 손쉽게 예대금리차를 따먹고 있다.
더구나 은행들은 최근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벌이며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지나친 수신 경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를 안고 있는 2금융권에 부담이 된다. 또한 이는 2금융권의 자금조달 금리를 높이고, 금융권 전반의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은행의 장사밑천은 고객예금이다. 정부가 사업면허를 내주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윤 추구에도 적정 예대마진 등 금도가 요구된다. 이른바 은행의 준準공적 기능이다. 은행들로선 지금 이자이익 극대화보다 대출금리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통한 고객보호에도 신경 쓸 때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