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불의에 저항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연방 헌법)의 규정하는 저항권(right to resis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진다. 기본법 제20조 제4항 '모든 독일 국민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이 헌법 질서를 폐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All germans shall have the right to resist any person seeking to abolish this constitutional order if no other remedy is available 이 규정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었으나,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질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의 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을 걷도록 정치권이 노력할 때다. 파면된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선고가 나왔다고 불복 저항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증오와 선동의 언어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지 않아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두드러진 정치·경제·사회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탄핵을 반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정치권이 성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와 정당이 정부·의회 권력을 잡고 승자독식하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정치판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