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드는 ‘피장파장의 오류’가 가장 빈번한 곳은 정치권이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우리가 불리할 게 없다’며 상대방을 탓하고 공격하며 대치한다.
그 결과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국회에 정치가 실종된 채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자신들의 치부는 애써 외면한 채 상대방을 공격하며 반사이익을 취하려드는 정치권 행태는 정치혐오를 넘어 국민을 집단 우울증에 빠져들게 할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메시지의 요지는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보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불안 시대’ ‘경제 폭망’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이냐’고 공격했다.
정치판이 이러니 여론조사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싫다는 무당층 비율이 지난해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파문이 무당층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에게 담쌓고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불통정치가 초래한 뼈아픈 대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치는 이렇게 하면서도 나라에서 받는 세비는 주요국들보다 많다.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받는 세비는 1억5427만원(2022년 기준). 300석 의석을 곱하면 연간 463억원이 급여로 지급된다. 의원들은 9명(인턴 1명 포함)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고, 이들이 받는 급여총액이 약 5억원이다. 의원 1명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 세금이 7억5600만원인데, 그만한 일은 하는가.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신고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국회는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2대 총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소득(2021년 6414만원)이나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에 맞춰 연동하는 것은 어떤가.
비방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도 정비해야 한다.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곳에만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15일간 걸 수 있게 됐다.
사거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마음을 황폐화하는 난잡한 정당 현수막은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규제하는 것이 옳다. 인터넷과 사회적 관계망(SNS)을 통한 온라인 홍보가 대세인 마당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을 훼손하는 정당 현수막에 특혜를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참에 정당 현수막을 공식 선거기간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자.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소소한 일부터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 눈높이와 사회 변화에 맞춰나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실종된 정치를 서둘러 복원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개정안은 물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법안도 여야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띄웠다. 이에 걸맞게 취임한 지 1년이 넘도록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은 자세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 때 표를 준 유권자의 대표에 머물러선 곤란하다.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내세운 ‘통큰 외교’ 전략을 남북관계에도 발휘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도 요구된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7일 국회 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평했다. 트뤼도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사진을 찍으며 키를 맞추려고 다리를 벌리는 ‘매너 다리’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정치와 외교는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와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다. 아직 한국 정치에 기대가 남아 있을 때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