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심의를 마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제주도정이 지속적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제주도정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음에도 심의위원의 의견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통령실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제주 일정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심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의견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 이후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제시된 의견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도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