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사건 발생 시 지방청이 직접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즉각 처벌이 가능하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다. 제주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이 유포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학교 측에서 실제 피해가 있다는 신고나 고소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 문제와 범죄 대응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위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면 처벌 실효성이 낮아진다. 이에 전체 위반행위 중 87%는 즉각 과태료를 징수하고 계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주재관 경험을 살려 총영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관련 공조는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범죄 피해 양상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이 대표적이며, 관련 사건 대응 시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