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제주지역 민간단체들이 힘 보태기에 들어갔다.

제주지역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4만 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다음달 중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도민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지하는 민간단체들이 연합한 조직이다. 26개 단체에서 출발해 현재 31개 단체로 확대됐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한 지 18년이 지났다"며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 접근성 저하, 행정 서비스 질 하락,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란을 이제는 종결하고 잘못된 행정체제의 단추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해 주민들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를 도입했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운영 중이며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층제가 갖는 장단점으로 인해 행정체제의 보완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선거 공약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때 관건은 주민투표다.

도는 지난달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달 중으로 정부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이야말로 오랜 현안인 행정체제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며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 여론을 모아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고 이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