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과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1조9714억원을 잠정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금액이다. 올해보다 1344억원(7.3%)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3.2%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5년간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을 보면 2021년 1조4839억원,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원, 2025년 1조9714억원으로 매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도가 2025년도에 확보한 주요 분야별 사업과 예산액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30억원 ▲애월항 건설 78억원 ▲화순항 건설 8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억1000만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 ▲구좌·성산지역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99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24억60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억6000만원이 포함됐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배수개선사업 200억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5억7000만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56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0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8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470억원 전액을 확보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무부처와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절충을 통해 202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으로 국비 4090억원을 확보해 2012년 이후 13년 만에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특회계 제주계정은 2007년 3476억원으로 시작해 2012년 4004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2021년에는 2403억원까지 줄었다.
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4년 지특회계 3901억원에서 189억원(4.8%) 늘어난 4090억원을 확보해 주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청한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10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900억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원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 구축 20억원 ▲환경교육센터 기능보강사업 14억7000만원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 2억8000만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대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설득 논리를 보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한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재정 효율화 방침 속에서도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들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