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제주도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감소에 이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예고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한 337조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수 결손 56조 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의미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아직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약 4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제주도의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되는 감소액은 무려 1232억원에 달한다. 이어 경북(1223억원), 부산(1100억원), 대구(935억원), 전남(915억원), 광주(729억원) 순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줄어들면 필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도는 지방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지방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전체 114조 8878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자체 재원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세입 추경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경비 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역의 수많은 사업과 시설 건립이 중단되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청년 지원 사업이나 복지 예산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만으로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후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는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폭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광 산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