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지원책 예산이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회의적 시각이 비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소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 차례였다. 대통령 취임 후 단 한 번도 제주를 방문하지 않아 '제주 홀대론'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치러진 일종의 피날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 방문이 늦어졌음을 사과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급히 발표한 대규모 지원책이 오히려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에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400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56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1405억원) 등의 구체적인 예산을 포함해 여러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 다른 민생토론회에서도 비슷하게 발표된 수백 개의 지역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실행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해 초 서울과 부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은 아직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1월부터 제주 민생토론회 이전까지 열린 28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전체 285개 실천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예산 집행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제주를 제외한 28번의 민생토론회 중 24번째 충북 청주 민생토론회까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사업 추진에 드는 예산은 전체 1274조 464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민생토론회 전체 사업비 규모 등을 묻는 질의에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의 범위와 소요를 명확하기 제시하기 곤란하다"며 "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정책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지원대상이나 조건, 시기 등 사업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언한 사업의 상당수가 예산 추계조차 어려운 졸속 발표"라며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민생 공약이 정부 재정계획 안에 조율돼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공약 역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을 무조건 (제주에) 한 곳 지정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하지만 지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발표한 의료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이러한 대형 공약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에 향후 4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실질적인 계획이 없이 발표된 일종의 "전시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제주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중장기 예산 계획 없이 급하게 발표한 사업들이 지자체와의 조율 과정에서 속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다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신항 개발, 에어택시인 도심항공교통(UAM) 얘기를 꺼내며 "모두 좋은 얘기들이고 꼭 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히지 않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가짜 민생토론회', '반쪽짜리 민생 토론회이자 실패한 토론회'라고 촌평했다. 

제주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도민들의 실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지역 정책의 실효성과 이행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제주 민생토론회는 한낱 '제주 민심 달래기'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