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지방 법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재판 지연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방이 감사장을 채웠다.
법사위는 17일 제주지법을 포함한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에서는 법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80%로 전주지법(93.8%),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에 이어 높은 편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높은 영장 발부율이 법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변론 판결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의 악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을)은 고(故) 한상용 씨의 재심 사건과 제주4·3 관련 피해자 손해배상 절차가 검찰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주고법원장에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주 관련 사안은 2~3차례 뿐이었다. 대부분 논의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제주 지역 간첩 혐의 사건 재판 지연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법원의 높은 영장 발부율에 대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