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일련의 행정 절차로 인해 연내 실현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주민투표 절차까지는 최소 60일이 소요된다.
올해 마지막 가능한 투표일은 12월 18일로 이를 역산하면 이번 주까지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적 사안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이어 도의회 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만약 60일의 절차를 모두 감안할 경우 정부의 요구가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제주도와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 와중에 도민사회 내에선 기조자치단체 설치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지사의 연내 주민투표, 3개 자치단체 설치 의지와 엇박자가 나온 셈이다.
도가 제시한 방안은 제주시를 동·서 두 권역으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전체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시를 2개 권역으로 나눌 경우 한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구를 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최근 행안부에 제출한 주민투표 요청서에도 '3개 단체' 방안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더라도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도민 사회의 의견 통일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 준비에 필수적인 60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2006년 도의 행정구조 개편이나 2019년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주민투표 사례를 보면 사전 준비가 충분할 경우 한 달 내에도 주민투표가 가능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연내 주민투표를 위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연내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까지는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올해 내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