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당 예산 배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17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대비 예산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각각 49만 3389명, 18만 4770명이다. 도 전체 인구의 72.8%가 제주시에 밀집해 있다.
예산은 제주시 2조 2273억원, 서귀포시 1조 3005억원이다. 도 예산의 63.1%가 제주시, 36.9%가 서귀포시에 투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각 행정시 1인당 예산을 비교하면 제주시 451만원, 서귀포시 704만원이다.
송 의원은 "제주시민은 서귀포시민보다 253만원 덜 받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죄송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할 타개책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예산 등을 균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조정제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하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도 행정구역을 3개로 해야 시별 인구수와 범위도 서로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 배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제기됐던 내용인데 시장으로 와서 봤더니 별반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도지사께도 전달했지만 확실한 답은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도는 올 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단일 광역체계인 제주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의 3개 기초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귀포시는 행정구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제주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각각 제주시갑은 서제주시, 제주시을은 동제주시로 분리된다.
도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기초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