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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개발, 제주 제2공항,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 "탁상공론 전락 가능성" 시각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2개의 핵심 관리 과제를 선정,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관리 과제에는 ▲제주신항 개발의 신속 추진 ▲제주 제2공항 건설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이 포함됐다.

 

제주신항 개발은 2019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제2공항의 경우, 이번 토론회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총사업비만 8조원에 이른다.

 

특히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 대통령은 "임기 내에 반드시 한 곳을 지정하고, 필요한 의료 시설과 장비는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언해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광 분야에서는 제주 제2공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범 운영 구역 지정,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심사 신속화 등이 과제로 채택됐다. 또 제주 해녀어업 보전과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도 제주 문화 자원의 관광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재생에너지 및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는 무탄소 대전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그린수소 실증 사업 지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 수소 생산시설 설치,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체계 구축 등이 선정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외에도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보강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직접 제안해 대통령의 화답을 받은 '런케이션'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런케이션은 학습(learn)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이 제주에서 계절 학기 중 휴식과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델이다.

 

도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 주요 정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약속됐다.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자원과 자연유산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토론회 성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든 과제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지사는 이날 주간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길 정도로 관심이 크다"며 "핵심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치계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에 대해 "정책이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없으면 또 다른 '탁상공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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