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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민생 지원책 부족 ... 대통령 공약, 관광청 신설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2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토론회의 주제가 민생이었지만 실제로 제주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 등 제주도의 미래 신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정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약속을 받은 것 외에는 구체적인 민생 지원책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현재 제주도민이 직면한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토론회의 초점이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민생 애로사항과 국가적 지원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의제는 '민생과 연관이 없다'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지원 계획이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고 재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주도의 몫"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임기 내 지정을 약속했지만 권역 분리라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지원 없이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며 이번 민생토론회가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지만 제주도정이 이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치계 일각에선 이번 민생토론회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었지만 민생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재로 제주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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