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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상임위 마다 비판 "예산 쏠리는 기형적 구조 ... 주민자치 예산 갈수록 줄어"

 

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의 문제를 비판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임위별로 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오영훈 제주지사 공약 위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제주가치 돌봄 예산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지만 올해 31억3100만원에서 내년에는 76억2500만원으로 무려 243% 증액했고,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 꿈낭도 올해 예산보다 2배 증액했다"며 "사회복지 현장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돌아야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유독 도지사 공약사항에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2동)은 "최근 3년간 제주도청 중심으로 예산이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났다"며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 요구액은 2371억원으로 올해 요구액 2265억원보다 늘었는데 정작 반영률은 올해보다도 4% 포인트 더 떨어진 1537억원(6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1·이도1·건입)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증가율 3.03%는 사실상 꼴등"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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