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가 여전히 결행 문제와 정비 불량 등의 문제를 안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7년간 시행 결과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16년 544대였던 버스는 2021년 874대로 증가하고, 보조금도 109억원에서 2021년에는 103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버스 이용률은 2017년 14%에서 2023년 11%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승용차 이용률이 56%로 전국 5대 광역권 평균인 42%를 크게 웃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서귀포운수는 준공영제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5년간 약 6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손실을 모두 보전받고도 자본잠식 상태가 된 것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운수는 2023년에만 300여차례 결행이 있었다. 올해는 752차례의 결행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 문제는 서귀포운수에 국한되지 않으며 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도내 버스 회사에서는 무자격자의 정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을 도민의 편의와 노동 환경 개선에 맞춰 공영제 도입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완전 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실제 손실만 보전하며 모든 비용을 100% 지원하지 않는다"며 "서귀포운수의 자본잠식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또 "2017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를 해왔으며 2020년 이후 경영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법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노선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1년 재정지원금은 696억원으로 1039억원이라는 주장은 교통복지 비용(343억원)이 포함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완전 공영제 전환은 재정적 부담이 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