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플라스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사업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전면 재검토'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19일 열린 제주도 기후환경국의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8억원이 편성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 플라스틱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척센터의 운영 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해 예산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며 "세척량에 연동된 비용 정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업비 절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당시에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후환경국이 세척비 과도 문제에 대해 사용량에 따른 비용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세척량은 하루 평균 50개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8월과 9월에는 1회용컵 할인쿠폰 제공으로 하루 평균 300~400개, 지난달에는 평균 210개 정도의 세척량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하루 2000~2500개의 목표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만6000개의 세척 실적을 달성했지만 남은 2개월 동안 하루 400개씩 세척해 8만개를 달성하더라도 개당 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업기간 1년을 기준으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실제 사업은 4월 1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척공장 설립과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부족했다"며 "청정우도를 지키고 탈 플라스틱 정책을 선도하는 도정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세척량에 연동된 비용 정산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