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표의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20일 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116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은 민생 지원·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지원·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내용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의장이 거론한 지 두 달여 만에야 성사됐다. 한덕수 전 대행과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5일 만나 국정협의체 조기 구성을 논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좌초됐다. 지난해 말 우원식 의장이 다시 제안했다. 2월 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개최하려다가 또 늦어졌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추경 편성이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AI 분야를 중심으로 2조원 규모 핀셋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비·고용 절벽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대책으로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안을 제시했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소비가 급속히 위축된 상황에서 2조원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5조원은 너무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제시한 15조~20조원 의견을 참고해 적정 규모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근로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고 했다.
입법 무산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기엔 세계 반도체 전쟁 상황이 심상치 않다. 반도체산업 지원이란 특별법 입법 취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반도체 위기를 초래했다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자. 야당은 한시적 일몰제 도입 등 절충안을 모색해보자.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연금개혁특별위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4%에 사실상 합의한 적이 있다. 야당은 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여당은 모수개혁부터 단계적 개혁에 동의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는 4자회담을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정국 주도권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빈손’ 회담 결과를 꼬집는 여론의 압박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했는지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 등 대내외 과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조기 대선을 의식한 주도권 경쟁보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여야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을 합의 처리했다. 양당이 합의 의지만 있으면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좁힐 수 있다.
20일 처음 모인 여야정 4자 대표는 공개발언부터 뼈 있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정이 입장을 고집하며 ‘네 탓’을 할 거라면 100번 만나도 소용없다. 일단 합의한 것부터 매듭짓는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구하고 다른 점은 놔둔다)의 자세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부터 먼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물론 미처리 쟁점은 협의체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자주 만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야는 서로 구호로만 민생 정당임을 내세우기 이전에 가능한 정책과 법안부터 찾아 협의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은 어느 정당이 민생 안정에 더 진정성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은 대외신인도와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마땅하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국불안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기업 경영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생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세계 반도체전쟁에서 낙오된 뒤 집권하면 뭐하나.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