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국민의 권력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은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국가의 모든 정부 조직의 설립근거와 권력은 본래부터 국민의 권한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된다고 판결하고,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비선출권력인 사법부나 행정부의 기관에도 간접적으로 부여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1.10.

‘아이들을 돌봐주시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아들의 요청을 받고, 아버지는 주저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셨다. 물론 미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아버지는 ‘자식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버렸다’는 이웃 마을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셨다. “삼춘, 돈이 어시민 미국에랑 아예 갈 생각을 마십서!”라는 충고를 들었음에도,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행을 하셨다. 1987년, 한국에서는 한창 88올림픽을 준비하느라 온 나라가 들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65세, 어머니가 64세였다. 그즈음에 나는 부산에서 대학을 마치고 은행에 취업해 있었다. 딸을 만나보러 부산으로 올라오신 부모님은 며칠을 묵으시면서 국제시장과 용두산공원을 구경하시고, 자갈치시장에서 제주분들을 만나보기도 하셨다. 고국을 떠나기 전에 고향 분들을 만나셔서 그런지, 아버지 얼굴에는 어쩐지 깊은 시름이 어른거리는 듯하였다. 마침 영도 다리를 쳐다보시던 어머니께서 옛 추억이 떠오르셨는지 큰 목소리로 무거운 공기를 가르셨다. “아고게, 저 다리! 옛날에 나 밀포(해운대 옆 미포)서 물질헐 땐, 호루에 혼 번씩 가달(다리)을 올려서!”라고. “가달? 허허∼”하면서 아버지가 웃으시자, 어머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