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쏘아올린 관세폭탄에 미국 시장과 국민이 힘들어 못살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식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80여일 만에 14%포인트 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월 의장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연준이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로 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이 증시에 개입하는 ‘연준 풋’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나스닥은 3.07% 급락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13~15일 미국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2.0%에 그쳤다.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56.0%) 대비 14%포인트 급락했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치였고, 부정평가는 52.0%로 절반을 넘어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발한 관세전쟁은 주된 공격 대상인 중국의 반격보다 시장의 역풍에 더 휘청대는 모습이다. 이미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90일 유예했다. 관세 충격에 미 증시가 급락하고 연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자 공화당 지지층인 고령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민심이 악화했다.
외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세금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관세로 물건값에 얹어 내야 한다. 관세 쇼크로 필수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층의 불만도 커졌다. 최근 집권한 여느 대통령과 달리 취임 100일도 안 돼 트럼프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짓누른 배경이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미국 국민에게 물가 상승을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트럼프 지지 철회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를 보고 듣는 트럼프가 시대착오적인 관세정책을 계속 강행할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이날 관세 협상차 워싱턴을 방문한 일본 무역대표단의 예방을 받았다. 그리고 본 협상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큰 진전(big progress)”이라고 적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순차적·동시다발적으로 단행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재보복이나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4월 넷째주 미국을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회동한다. 안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난다.
미국은 한국에 관세 문제 외에도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투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협상을 제안할 태세다. 상호관세를 낮추려면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 수출 비중이 19.5%, 미국 수출 비중이 18.7%로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미일 협상 개시 당일 갑자기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해 상대를 당혹시켰다. 그만큼 트럼프가 처한 입장이 난처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세전쟁 치킨게임에서 불리해지고, 국내에선 국정에서 ‘손을 떼라(Hands Off)’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로선 쉬운 상대로부터 성과를 도출해 시장과 민심의 역풍을 돌파하려 들 수 있다.
행여 여권 대선 후보로 나서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적 욕심에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차기 정부와 기업, 국민에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상황임을 설명하고,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 의사를 타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지켜본 뒤 나서는 것이 국익을 위한 협상 전략일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국회 질의에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 단계에선 장관급 회의를 통해 서로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협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수순일 것이다.
상대의 속도전과 압박에 말리지 않고 최대한 우리 ‘페이스’를 지켜내는 것이 긴요하다. 시장의 역풍과 미국 내부의 여론 움직임과 반발을 주시하면서 대미 협상에 신중을 기할 때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닌 ‘내용’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