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제 공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는 반면 제주지역은 비교적 공급 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약홈에 등록된 86만95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 비율은 48.5%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을 통해 공급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28.5%에 불과해 약 20%의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제도지만 실수요자의 접근이 낮고, 주택 수요 분포와의 괴리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경북, 울산, 충남 등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이 30%를 넘었다.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등 특정 유형은 청약자 미달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는 서울, 세종과 함께 특별공급이 실제 청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 내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통한 실수요 충족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확대되면서 청약제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제주처럼 특별공급 실효성이 높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