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소비가 급랭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 쇼크가 겹친 결과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네분기 연속, 사실상 1년간 ‘제로(0) 성장’을 했다.
최근 1년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자. 지난해 2분기 –0.228%→3분기 0.1%→4분기 0.066%를 거쳐 올해 1분기 –0.24%다. 성장률이 네분기 연속 0.1%를 밑돈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가히 ‘저성장 쇼크’다.
1960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이렇게 장기간 0.1% 이하에 머문 적은 없었다. 2022년 4분기(-0.452%)에 민간소비 감소와 수출 증가세 둔화가 겹쳐 역성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2023년 1분기(0.44%)에 반등해 지난해 1분기(1.3%)까지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2020년 1분기(-1.286%)·2분기(-2.74%) 연속 경제가 뒷걸음쳤다. 그러나 3분기(2.209%)에 반등한 뒤 4분기(1.574%), 2021년 1분기(1.543%), 2분기(1.344%) 등 네분기에 걸쳐 1~2%대 성장을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3.374%로 고꾸라진 뒤에도 2009년 1분기 0.264%, 2분기 1.352%, 3분기 3.051%로 튀어 올랐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인 외환위기 때에도 충격의 골은 깊었지만 반등과 회복이 뒤따랐다.
환란이 닥친 1997년 4분기(-0.611%)부터 1998년 1분기(-6.714%)·2분기(-0.78%)까지 세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하지만 네분기째인 1998년 3분기(1.957%)부터 4분기(2.493%), 1999년 1분기(3.106%), 2분기(4.338%)에 빠른 속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과거와 달리 성장률이 1년째 0% 안팎을 맴돌며 반등하지 못한 채 정체·후퇴하는 것은 경제·정치·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부족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저하로 경제의 기본 실력인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진 데다 외부 요인으로 수출이 휘청일 때 떠받쳐줄 소비·투자 등 내수체력도 약해졌다. 게다가 여야 간 지나친 정쟁 등 정치 불안과 위험수위에 다다른 국가채무 때문에 필요할 때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4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을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부과, 대형 산불,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등 악재가 몰아친 것을 빗댄 표현이다.
1분기 역성장과 2분기부터 본격화할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인한 수출 감소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1.0%도 위태로워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내놓았던 전망치(2.0%)가 석달 만에 반토막 났다.
투자은행(IB) 등 42개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41%다. JP모건(0.5%) 등 7곳은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골드만삭스 등 3곳은 1.0%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도 기존 1.5% 전망에 대해 5월 대폭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장관이 마주 앉은 ‘2+2 고위급협의’가 24일(현지시간) 열렸다.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했다.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에 조선업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지렛대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와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경제가 자율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 가능한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부가 상정한 12조2000억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신속히 심의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 포함과 추경 규모 증액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재정 투입은 구체적 사업 내역만큼 시점도 중요하다. 필수 추경으로 경제 회생의 마중물을 붓고, 부족하면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고려하자.
미중 관세전쟁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미 통상협의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과 더불어 미국 외에 다른 시장에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밀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요구된다. 기업들도 부단한 초격차 기술개발과 현대차-포스코의 2차전지 사업 동맹과 같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