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이 6·3 조기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도 공약집을 내놓지 않아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은 25~26일께, 민주당은 27~29일께 공약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재외유권자는 공약집도 없이 투표를 마치게 됐다. 유권자 25만8254명이 20~25일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데 공약집을 확인조차 못했다. 지역·주제별로 따로따로 내놓은 ‘쪽공약’만 공개됐다.
세 차례 TV토론 중 경제(18일)·사회(23일) 분야를 주제로 한 두차례 토론은 공약집 없이 진행됐다. 3차 토론이 27일이니 사실상 모든 TV토론이 ‘무無공약집 토론’이 될 판이다. 정책 토론과 상호 검증 기회를 양대 정당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대선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 비중(46.7%)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약집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선 공약집 늑장 제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대선 9일 전, 문재인 후보는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선거가 앞당겨진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22일 전, 문재인 후보는 11일 전 공약집을 발표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투표 13일 전, 이재명 후보는 15일 전에 공약집을 제출했다.
앞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공약집이 일찌감치 한달 전에 나왔다. 이회창 후보가 36일 전, 노무현 후보가 31일 전에 내놨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20일 전, 이명박 후보가 18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결국 21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외적으로 ‘정책 경쟁’을 하자고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자료집 공개를 미루는 것은 서로 ‘검증’과 ‘비판’을 차단·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약을 검증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 대선의 1순위 의제로 꼽았다. 이어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이 2·3순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의 선택은 조금 달랐다.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가 1순위였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이 2·3순위로 꼽혔다. 전반적으로 일반 유권자(국민)들이 전문가보다 훼손된 민주주의,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복원’ 의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유권자들은 각종 현안을 고소·고발 등 사법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정치 실종과 선출받지 않은 기관들의 과도한 정치 개입 및 월권을 지적하며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저성장과 미국발 관세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을 요구했다.
대선 공약집 발간이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12일 공개된 두루뭉술한 키워드 중심 ‘10대 공약’도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만이 의무사항이지만, 후보별로 공약을 비교해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
대선 공약집은 후보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이자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그런데 공약집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2002년 16대 대선 이후 갈수록 발표가 늦어지는 추세다. 특히 이번 대선 공약집 공개가 가장 늦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퇴행’이다.
그 탓에 ‘정책 선거’가 자리 잡지 못한 채 정당과 후보들은 상대 말꼬리를 잡거나 잘못을 들춰내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등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 등을 비판했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것들이 적잖다. 첫번째 경제 분야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넘어갔다.
민생 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인 채 상대방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추문 들추기, 자격 시비, 색깔론 등 네거티브로 치닫는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 캠페인에 유권자들이 노출되면 투표율이 5% 정도 떨어진다는 미국 대선 결과 분석(탈동원효과)도 나와 있다. 공약집 발간이 늦어질수록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 국정과제로 이어져 부작용과 후유증을 잉태할 위험성도 커진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