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제주에서만 모두 28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민주주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각종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해 모두 32건의 선거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이며 이 중 2건에 연루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30건에 연루된 2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벽보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5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어 이중투표 3명, 선거사무원 폭행 등 폭력 관련 사범 2명, 불법 인쇄물 배포 1명, 투표지 촬영 1명, 기타 1명 순이다.
실제 사례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대, 제주시청 인근 등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붙이고 뿌린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300장의 불법 인쇄물을 수거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현재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 제주시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본투표일인 지난 3일에는 제주시 삼도2동과 한림읍 투표소에서 각각 이중투표를 시도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답례 명목으로 금품이 오가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역대 대선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반복돼 왔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모두 19건(23명)이 적발돼 이 중 5명이 송치됐고,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9건(9명) 중 1명이 송치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13건(13명) 중 6명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9건(23명) 중 10명이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