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주민자치연대와 탐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주관한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의 방향은?'토론회에서 행정체제개편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직선시장의 권한을 자치도 이전 수준에 가깝도록 대폭확대하자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임기가 보장되고 약간의 권한을 이용하는 방안은 자치권 부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시장직선안 보다는 런닝메이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행정체제개편이)성급하게 이뤄져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시간을 두고 제주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탐라자치연대 이군옥 대표는 "왜 우리가 실패한 사례만 활용하는지 한심스럽다"며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뉴욕의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은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행사한다.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며 "토론과 의논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희우 정책연구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정체제개편이)삶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행정체제개편은 정치인들의 관심 사항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삶에는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행정체제개편이)막연한 논문과 페이퍼 내용을 명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이 소장은 3개 대안을 이야기 하며 "막연한 단점으로만 표현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시장직선제는)도지사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결국 중복사무 업무도 그대로 있고 결재라인도 줄어들지 않는 원하지 않는 바를 이루고 만다"며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민원 대리인 역할에 머물고 만다"고 역설했다.
이 소장은 "어떤 문제를 한쪽으로 버리는 것이 아닌 주민과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며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지렛대의 가공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도지사는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먼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며 "갈등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풀 것인가,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진지하게 중앙으로 문제점을 갖고 가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부작용은 많은데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없지 않냐"며 "적극적인 설명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자치권 부활의 모형도를 여러 가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한다"며 "진지하게 안을 갖고 설득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