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 실현 방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지나치게 궁색한 변명이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고, 도민들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오 지사가 말한 법적 심의 절차는 제2공항뿐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도민결정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모든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지사가 도의회 동의 과정을 도민결정권 실현의 최종 지점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도의회 절차 역시 법률에 따른 절차일 뿐 도민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이 행사되는 구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주민투표는 어렵다고 했고, 주민대표가 제안한 공론조사도 거부했다"며 "사실상 도민결정권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이 자기합리화에 기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도민들은 제2공항 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해 왔다"며 "이를 외면하고 형식적 절차만 반복한다면 민선 8기는 실패한 도정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영훈 지사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