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시행이 목표였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과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1개 동을 포함한 모두 7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주치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건강보험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최종 인가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상 장애는 해소됐다. 도는 현재 3개월 치 예산을 편성해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인원은 약 3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분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도 "건강보험시스템과의 연계 검토 등 일부 기술적 조율은 필요하지만 연내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탄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참여 의료기관 모집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라 걱정과 우려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론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확인할 때 충분히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