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자 제주지역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첫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은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집권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수년간의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기존 시급 1만30원에서 290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인상률은 사용자 측의 요구에만 부응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통령실이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이는 최저임금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2~4%대 인상안을 제시하며 이를 '합리적 절충'이라 표현한 것은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과 비교하며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는 10%, 문재인 정부는 16.4%, 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5%를 인상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안고 출범한 만큼, 무너진 최저임금제의 정의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약 215만6800원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