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경제가 1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네분기째 –0.2~0.1%를 맴돌던 경제가 깜짝 성장한 것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덕분이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한 수출도 거들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망은 녹록지 않다. 1ㆍ2분기 연속 감소한 설비·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나겠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이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심리도 기진맥진이다. 한은이 조사한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6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2.5포인트 급락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2.6으로 2022년 4월부터 41개월째 ‘부진’이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가 현실화할 것을 염려해서다.

하반기 경제 기상도는 2분기까지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을 수출이 주도한 것과 달리 3분기부터는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는 더 회복될 것이다. 그래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는 여전하고, 올해 연간 성장률도 1.0%를 달성하기 버겁다.  

다행스러운 점은 새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생경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간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목숨을 걸겠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국가 운영에 비용ㆍ수익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재생에너지 믹스와 함께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을 통해 디지털과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첫 경제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주의 인식이 돋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수 출신들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의 정책 실험과 대비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실험은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 관행적인 재정 투입을 넘어 AI 대전환과 초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으로 매진해야 한다.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소통 의지,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현안, 정책 평가도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발등의 불이다.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미국과 2+2 협상을 시도하는 등 애썼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을 일본(1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지, 관세율을 낮추면서 대미(對美)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같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지 등의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3% 잠재성장률, 세계 3대 AI강국, 5대 경제강국’의 3ㆍ3ㆍ5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AI 100조원 투자 등의 성장 전략과 아동수당 확대를 비롯한 복지정책 등 공약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세수 기반 확충은 필수다. 2023년부터 세수 펑크가 연례화된 상황에서 7월 말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어떤 세수 증대ㆍ확보 방안을 내놓아 정기국회 통과를 꾀할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수도권 지역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6ㆍ27 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다.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동네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찾는 발길도 많아졌다. 소비쿠폰은 일정 부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만으론 부진한 내수시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소비심리 개선을 계속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도 없다. 결국 관건은 소비쿠폰 이후의 내수 촉진책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7월 21일 취임식에서 “기획재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는 ‘파트너’로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해법 찾기, 혁신적 아이디어 내기, 대면보고 최소화 등 똑똑한 일터 만들기를 기재부 혁신 방안으로 제안했다. 공급자 중심의 탁상공론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현장에서 통하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