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보름달이 두둥실 떴지만, 우리네 삶 곳곳이 어둡고 힘들다. 내수ㆍ수출이 부진하며 경제가 기진맥진인데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다. 민생과 직결되는 농산물과 식료품ㆍ외식 물가가 비싼 가운데 4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1위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런 민생을 살피고 맞춤 정책을 제시해야 할 국회와 여야 정당은 허구한 날 쌈질이다.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7월에 반짝(2.7%) 했던 소매판매가 마이너스(-2.4%)로 꺾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약발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것이다. 국민 1인당 15만원씩 주어지니 일시적으로 지갑이 두둑해져 썼는데, 이게 끊기니 허전해하며 움츠러든 모습이다.

9월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두자릿수(12.7%)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9월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0월이어서 조업일수가 4일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1% 감소했다. 더구나 올해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길기 때문에 10월 수출은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인 166억 달러의 반도체 수출을 걷어내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식어가는 징후가 뚜렷하다. 관세폭탄을 맞은 대미(對美) 수출이 1.4%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2.3%)와 철강(-14.7%)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게다가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각각 14개월,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16개월 연속 하락하며 45.1%로 떨어졌다. 16개월째 줄어든 건설기성은 올해 내내 감소율이 두자릿수다.

이처럼 내수가 부진한 채 수출마저 줄어들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판에 한미 관세협상은 석달째 교착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하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한국이 원하는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전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화스와프+(합리적 수익 배분 등) 보완 대책’ 패키지 접근이 요구된다.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고립을 피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한미 양국간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단기 상용(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며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서 다행이다.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해 1만500개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것처럼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 현실만 어려운 게 아니다. 정치ㆍ사회 현실도 어지럽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정부의 행정 시스템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중 운영 장치가 없고, 실시간 백업도 하지 않는 등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관광 특수를 기대하는 한편에선 반중反中·혐중嫌中 정서를 부추기는 집회를 벌이고 괴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긴급현안 청문회, 여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그래서인가. 여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모두 ‘잘못함’이 ‘잘함’보다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9월 마지막 주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0%를 웃돌지만, 부정평가와의 차이는 거의 오차범위 수준이다. 대통령실로선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주재, 잇따른 경제외교 행보가 평가받지 못한 점이 안타까울 수 있다.
 

일회성 쿠폰은 아무래도 구조적 소비 개선이라는 경기 마중물 효과가 약하다.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금성 쿠폰 지급 같은 비효율적인 정책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산업구조 개혁과 규제개혁, 혁신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올 추석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에 정치인과 정당 현수막들이 덕지덕지 걸렸다. 명절을 풍요롭게 보내라는 인사 정도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혐오스러운 비난 문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민망할 정도다.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과 조롱, 입법 독주, 제도와 관행을 무시한 후진적인 정치는 소수 강경파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국민경제와 민생에 큰 피해를 주고,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이런 퇴행 정치행태가 쌓일수록 다수 보통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