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분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가 여전히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9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 자치권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5000여 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개별적∙부분적 조치에 머물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과 기업환경 지표를 예로 들며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한 구조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제주가 미래 전략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경우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 재정 확충 기반 마련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과 개발 정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 때 성장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시기가 권한 이양 논의를 본격화할 적기"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제주도정, 도의회, 교육청,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권한 이양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