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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지리적 한계로 인한 도민 유류비 부담 원천적 차단"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제주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우선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문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비 및 농수산물 생산비 상승이 도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을 제주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민생 경제를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도서 지역 석유 최고가격제 우선 적용 요구 등 제주 민생 경제 수호를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주를 포함한 도서 지역에 대한 ‘석유 최고가격제’ 우선 적용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이는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지 않도록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여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한 도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형 에너지·물가 안정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금을 조성해 유가 급등 시 도민과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연료비 차액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혔다.

문 의원은 또 "도지사가 물가 대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대책위원회 정례화’ 조례 제정을 통해 유가와 생활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하며 민생 안정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섬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제주에서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체감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은 단순한 물가 문제를 넘어 제주 농어업, 물류, 서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제주형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 생활을 지키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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