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제주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제 강아지의 날’을 계기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형 동물복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제주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55.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지역이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관광지와 식당, 숙박시설 등도 200곳에 달하는 등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양육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이 대다수에 달하고, 보험 가입률은 1%대에 머물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형 기본안심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단체보험 방식으로 상해, 응급진료, 필수 수술, 배상책임 등을 포괄 보장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인 가입 중심의 기존 보험 구조를 공공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자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한 도민을 대상으로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진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1인 가구나 고령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일 경우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위탁소’를 도입하고, 이동형 동물진료 서비스를 정규화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해 기초 검진과 필수 진료를 지원하고, 향후 공공동물병원 지정 정책과 연계해 제주를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더 이상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기와 파양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는 24일 제주도반려동물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산업 육성과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