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제주도가 진단한 재정위기와 다르게 엇갈린 재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태석 (민주통합당, 노형 갑)의원은 "우근민 제주도지사 취임 첫날 제주도정이 재정위기라는 진단을 내렸다"며 "재정진단이 나왔다면 재정진단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단을 내린 부서가 아니냐. 제주도 아니냐"며 "스스로 예신편성을 하고 스스로 진단을 내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상태가 어렵다 공포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이라며 "제주도민에게 55만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우근민도지사 취임)당시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4%정도였다"며 "이 수준을 안전하게 22.8%로 내려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정위기를 진단했다면서 엇갈린 재정집행을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예산대비채무비율)22.8%가 재무보고서상의 부채비율이냐"며 "(채무비율을 줄이기 위해)결산서 상으로 올려놓은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이 지난해 10월 재정됐다"며 "이후에 제주도는 어떤 노력을 했냐"고 쏘아 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제주도민 빚이 1인당 얼마냐"며 "2010년 기준 149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189만원이다. 증가폭이 큰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제주를 글로벌 브랜드화 할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작년 회계 연도 지표분석부분과 부채대비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으로 부터 진정성 있는 사업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희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