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임직원 특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부실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JDC는 자체 ‘보수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관련 지침마저 무시한 채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2009년 희망퇴직자 22명에게 규정에도 없는 특별위로금 6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퇴직자에게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 산정을 과다 계상해 6000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2009년 희망퇴직자 22명에게는 자체 보수규정에 의한 평균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 외에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희망퇴직 시행방안’을 공고해, 규정에 없는 특별위로금 6억2164만7668원을 더 줬다.

JDC는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퇴직한 직원 50명에게 퇴직금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지난 1998년 정부에서 정한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따르지 않았다. 근속기간보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속기간을 늘려 6070만원의 퇴직금을 더 얹어줬다.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도록 한 정부의 규정도 무시했다. JDC는 자체 보수규정을 정해 퇴직금 산정시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해줬다.

심재철 의원은 “JDC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체 규정은 물론이고 정부 규정마저 무시하고 마치 쌈짓돈 주듯 위로금을 얹어준 것은 공기업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과다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토록 하고 잘못된 관행과 규정을 즉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직원 내국인면세점 할인 제도와 자녀 학자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JDC는 올해 8월 1일부터 임직원 복지를 위한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면세점 상시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79일 만에 할인금액만 2000만원을 넘어섰다.

JDC는 임직원 면세점 상시할인제도를 통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이상 직원에게 10% 할인율을 적용해 면세점을 상시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JDC가 투자유치 부진으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사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면세점을 이용해 직원들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JDC 임원들은 월급도 성과급도 많다"며 "그러면서 부채는 수백억원이고 감사원의 퇴직금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항공우주박물관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도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다. 교육사업에서 손을 때라"고 지적했다.

변정일 JDC 이사장은 이에 "우선 경영진의 미숙한 부분이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월급과 성과급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적다"고 답했다.

JDC는 임직원 면세점 할인제도에 대해 "약 3개월 동안 560명이 총 2억원 매출로 인해 10%인 2천만원의 할인을 받았다"며 "1인당 40만원 구매한도로 인해,  임직원의 1인당 실제 할인금액은 약 3만5700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JDC는 "직원고객 객단가(약 35만원)가 일반고객(약 13만원)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영업적 측면에서 매출과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오히려 크다"며 "타 면세점의 경우도 다양한 내부고객 대상의 직원 할인(10~20%)을 시행 중으로, JDC만의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JDC는 "JDC 면세점의 경우, 연간 3500억원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직원 할인 비중은 약 0.02% 정도로 직원 할인에 의한 수입 감소 우려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은 "JDC는 규정에 따라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임원의 경우 손자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이해가 불가능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또는 사회과부도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가 병기되어 있거나,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일본해'로 표기 돼 있는 것과 관련, 의원들은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교과서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어야 하고, 이것이 경영능력이나 실적보다 우선”이라며 “결정권은 JDC에 있지 않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폐교조치’하는 것이 낫다”며 “JDC의 경영평가는 C등급이지만 역사인식은 그 이하”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제주국제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에 일본해로 표기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따져 물은 뒤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의 퇴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변정일 이사장은 "내년부터는 별도로 주문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해 등록금만 5000만원에 달해 귀족학교로 불리는 제주국제학교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제주국제학교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마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JDC가 NLCS, BHA 등 2개의 외국인 국제학교를 유치하면서 수업료의 4% 또는 100만달러 중 높은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했다"며 "지금처럼 학생수가 모자라 손해가 나면 NLCS는 50년간, BHA는 22년간 무조건 100만달러씩 로열티를 받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업료와 기숙사비용을 합쳐 등록금이 연간 5000만원 수준인 국제학교는 당초 목표인 외국학생을 제주도까지 끌어들이지 못한 채 재학생의 대다수를 내국인으로 채우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두 국제학교에 270만달러의 국민세금이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교에 건네졌고 올해도 170만달러를 더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호화 사립학교 교육비를 국민혈세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JDC는 2015년까지 국제학교 12곳을 더 유치한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은 2개 국제학교부터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국제학교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로열티를 해외 본교에 지불하고 외국인 교사임금으로 수억원을 주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은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NLCS는 2011년에 예산을 책정해놓고 1명에게도 지급하지 않더니 올해는 급기야 40%를 삭감한 뒤 고작 1명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BHA는 이마저도 장학제도 규정자체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장학제도를 개선해 장학금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이나 일반서민들도 최소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DC는 이에 대해 "제주국제학교의 건축비는 물론 교사에 대한 보수 등 모든 운영 경비에 국비나 제주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적자보전에 투입된다든지 제주도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로열티의 경우 유수국제학교 유치 시 수반되는 브랜드 사용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며 "NLCS Jeju와 BHA 모두 국비나 도비가 투입된 바 없고 앞으로 운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비나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개교초기라서 학생수가 적지만 향후 2~3년내 총정원을 채울 경우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JDC 국제학교는 일부의 혈세 투입 주장에 대해 해명에 급급한 나머지 국비나 도비가 투입될 일은 없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정작 뒤로는 국비 지원을 요청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DC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정결함보조’ 지원 제도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예를 들면서 법정기부금 대상 범위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도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라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므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JDC는 장학사업에 인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NLCS Jeju는 2011년 개교함에 따라 2011년 예산 편성 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은 없었으나 올해 예산 편성 시 2억2700만원을 최초 배정, 올해 4월에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장학금 재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