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8일 지역소재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학교 졸업생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시 영평동 다음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올려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분야의 간접적 역할에 그칠 수 없다. 공공부문 스스로 일자리의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며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요양·의료·교육·보육·고용서비스 그리고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정책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실무적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각 시도마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 집행하는 '일자리청'을 설치토록하고 전국적으로 71개 고용센터에 직원 4000명 규모로 제공되고 있는 국가고용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혁신할 것임을 공약했다.

 

이어 사람경제의 기업 일자리 지원 구상에 대해 △일하기 좋은 중소·중견기업 강국 만들기(중견기업 4000개 육성) △창조와 혁신기업 지원(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역소재 공공기관 해당 지역학교 졸업생 30% 이상 채용 의무화) △국공립대 치·의대, 로스쿨 지역출신할당제 도입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 4000억원 수준 확대, 사회투자기금 2조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7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현재 0.03%에 머물고 있는 평생학습 예산을 1%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40~50대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역 일자리청별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노·사·시민사회, 정치권,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며 "그래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던 데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성장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자리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를 위한 것,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여는 것, 이것이 문재인의 사람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사람 경제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험 최저임금 근로기준 준수라는 일자리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경제"라며 "이를 통해 저임금, 낮은 지출, 내수 악화, 더 적은 일자리의 악순환이 아니라, 적정임금, 소비 촉진, 더 많은 일자리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자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발상을 갖고 사람의 창의력에서 경쟁력을 찾겠다"며 "문화·예술을 산업적으로 지원하고, 창조적 재능과 기술력을 엮은 제2의 IT 열풍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