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중간평가 성격의 제주도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가 12일 오후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특히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제주신공항 조기건설 등 제주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 등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5기 들어서 불거진 연동그린시티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삼다수 파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지방재정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4·3 문제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 우 지사의 공약사업 중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지 타당성 등을 따지게 된다.
실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민주통합당)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 기능과 권한 강화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적절성 여부, 이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요인발생 여부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기관장의 업적 쌓기 공약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낭비 요인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제주사회의 반목과 갈등, 4·3문제의 해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새누리당)은 "행정체제개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특혜 의혹 등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긴축재정을 통해 지방채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도지사가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각종 특혜사업과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새누리당)은 "복지와 보건, 안전(소방, 자치경찰) 분야에서 도민과 생명과 재산, 행복과 직결되는 정책들이 올 한해 올바르게 추진됐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안동우 문화관광위원장(무소속)은 "세계 7대 자연경관과 유네스코 3관왕에 따른 후속조치와 통합관리 점검은 물론 탐라대전 평가, 1천만 관광객 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조직 및 관광수용태세 점검, 2014년 전국체전 준비, 국내외 투자 및 수출유치 실적과 실효성 등 문화관광·스포츠·수출·투자 분야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정의 추진사업들을 심층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장(민주통합당)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비롯해 ▲FTA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감귤 1번과 유통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분야 등 1차 산업과 지식경제분야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문석호 교육위원장은 교육행정 감사에서 △학생의 창의·인성교육 △교직원의 청렴성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자치 구현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개선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달 14일까지 33일 동안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첫날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이 출석해 내년도 도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행정시, 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게 된다.
또 26일과 27일에는 우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실시돼 산적한 도정 현안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내년도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도 진행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3일부터는 예결특위(위원장 김명만, 민주통합당)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한다.
이번 정례회는 후반기로 접어든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한 중간 평가는 물론 제9대 제주도의회의 역량과 자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수 의장(민주통합당)은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열리게 됨에 따라 다양한 제주 현안들을 대선 공약화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제주 현안을 극복하고 제주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