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사회복지 강화 정책 등은 영세기업이 절대 다수인 제주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며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흐름과 연계한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12일 301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3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외부차입 없는 건전재정체제 구축 ▲1차산업, 관광, 수출제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민선시대 들어 처음으로 내년에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차입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새해 예산안의 특징을 소개했다.
그는 "외부차입을 제로화 하면서도 예산 총규모를 2012년 대비 9.4% 늘려 총 3조3천66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건전화의 증거인 동시에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저성장기조 및 경제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농 보호·육성을 위해 농경지 기계화를 위한 암반제거사업, 농기계지원사업, 소형육묘장 시설사업,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지원사업 등 5대 영농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 대응 방향에 대해 "감귤은 한·중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 주요 밭작물도 민감 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검역·통상관련 제도개선,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제주농산물원종장과 더불어 내년에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설치가 확정됨으로써 종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산 종자 수출지원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제조업 육성·수출지원 강화와 관련, "2016년까지 16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형 녹색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다"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바이오뷰티산업, 제약업 등과 더불어 첨단부품 제조업 육성이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제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외국직항 40개 노선으로 확대, 제주~인천 국제선 환승시스템 연계 지원, 국제 카페리 유치 등 제주기점 취항여객선 확대, 제주신공항 조기 건설 위한 공항개발조사비 정부 예산 반영 절충, 관광인프라 확충 위한 투자 유치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우 지사는 또 크루즈관광과 인센티브 투어, 문화공연상품 공모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칭)‘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세계 크루즈 박람회 제주유치를 이끌고, 제주가 동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항으로 발돋움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또 "내수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정책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상품개발과 공동물류 운영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내년 한 해 1천571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시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당 10억원씩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심야시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심야약국을 6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관련 비용도 전액 제주도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정책과 관련, "2013년 정식 출범하는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실천계획 수립·추진, 2012 WCC 제주형 의제 지원 및 후속조치, 국제환경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2013년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 이어 201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유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 경관 보전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약 2645억원의 사회적 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제주 전선지중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현안과 관련,"여야 합의와 정부의 수용 등을 통해 제시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특히 국회에서 권고한 실질적인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공정한 검증 등의 내용으로 충실히 이행되도록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최우선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정부가 약속한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 한지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뮬레이션 검증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대로 된 민·군 복합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드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제주도가 제시하고 정부가 확정한 지역발전계획 등 정부지원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4.3 현안과 관련, "유력 대선후보들의 제주4.3 평화공원 희생자 참배와 과거사 극복의 의지를 통해 제주4.3의 보다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200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과 관련해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