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측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측이 제주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대선 선대위와 안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내일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11개 시민단체는 15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정책을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의 미래 설계는 국제자유도시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토대 위에 생태, 평화, 풀뿌리 자치, 복지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주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채택해 줄 것을 두 후보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 정책으로 제주의 생태사회 전환과 FTA 정책 재검토, 제주4·3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재설계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중심의 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태·환경 중심의 새로운 전략을 입안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에너지 체계 개편, 지하수, 바람, 곶자왈 등 공공자원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산업과 관련, “시장 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만큼 시장중심 경쟁정책에서 소득보전형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4.3과 관련,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4.3진상규명, 4.3 국가추념일 지정, 4.3희생자에 대한 배상 등 4.3의 현재적 과제를 다음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4.3의 역사적 교훈을 평화의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발굴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의 중립적이지 못한 결과에다 설계오류, 케이슨 공사 부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되는 것이 순리”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년도 예산안 역시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는 특별법을 통해 형식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특별함을 느낀다거나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는 잘못된 실험정책인 영리병원, 영리학교 문제로 인해 사회갈등만 일으켜 왔을 뿐”이라며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좋은 실험이 제주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