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2천1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이견조율을 시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 '조건부 통과' 등으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새누리당은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겠지만 전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산결산소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로 이날 예결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분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액 삭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이 지난 13일 "당내에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말해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강정마을 찬성주민들로 구성된 제주 민군복합항 강정추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으로 추진중인 국가안보사업에 여ㆍ야가 따로 일 수 없다"며 "제주 민군복합항 내년 예산 2009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원들은 법을 존중하고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제주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발전을 위해 제주 민군복합항 정상 추진과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박차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화합과 발전을 원한다.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행위를 접고 갈등 해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