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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6~27일 도정질문…풍력발전·제주맥주사업 등 현안 질의

 

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가 26~27일 우근민 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질문을 벌인다.

 

민선 5기 들어서 불거진 연동그린시티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우 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삼다수 도외 반출 파문과 일본 수출 실패,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지방재정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수출 1조원 달성 등 우 지사의 공약사업 중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지 타당성 등을 따지게 된다.

 

첫째날 도정 질문에선 제주신공항 현안과 연동그린시티 특혜 의혹, 풍력발전사업·제주맥주사업 현안과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현안, 도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시장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지사의 해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동남권 신공항 대선 공약화 조짐이 보인다며 제주신공항 조기 착수를 위한 공항개발조사용역비(10억원)  국회예결위 예산 사수를 위한 대책을 묻는다.

 

강창수 의원(새누리당)은 관광청 신철 검토 의향과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폐시설 전환 등 대책을 질문한다.

 

김희현 의원(민주통합당)은 제주도가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만 위임했지, 행정시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한다. 제주시 도남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기 전까지 인근 광장과 연계해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된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고도나 개발밀도 완화 등 현행법 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투자조건으로 요구하는데,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김 의원은 논란 방지를 위해 제주도 전지역을 필지별로 건축물 용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설정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 지 묻는다.

 

김태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1~3차산업 불균형 해소 대책을 묻는다. 또 수출 1조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산업별 성과를 묻는다.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은 육상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카사델아구아 보존 대책을 질문한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농어촌 고령화 대책과 스포츠대회 예산 감소 이유를 따진다.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은 제주시 연동그린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불가능한 제안(고도완화)을 받아들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이유를 추궁한다. 도의회에 도시관리계획 동의권을 부여할 의향이 없는 지 묻는다. 또 제주시 노형5거리 교통개선대책과 올레길 안전 대책을 요구한다.

 

의회 운영위원장인 안창남 의원(민주통합당)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 또 제주시 회천쓰레기매립장 매립 포화에 따른 광역소각시설 확충계획을 묻는다. 수출 실적 중 면세품 비중이 높고 1차산업은 정체, 제조업은 감소한 이유를 따진다.또 발전용 LNG 인수기지 확충 방안을 질문한다.

 

서대길 의원은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맥주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사의 견해를 묻는다. 또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다문화 가정 이혼율 증가에 따른 대책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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