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책 기조 변화로 제주지역 참여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보완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재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매장만 제도 시행 대상으로 규정한 환경부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보완해 가맹 매장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에 대해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납 시 이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시작됐다. 초기에는 제도 정착이 빠르게 이뤄졌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대상 매장의 98.8%가 제도에 참여했지만 이후 정부 방침 변경으로 참여율은 지난해 기준 53.6%까지 떨어졌다. 환경부가 전국 확대 계획을 보류하고, 일정 기준 이상 매장만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참여 매장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국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한 달 만에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조사범위 등 핵심 사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성산읍 건설 예정부지 현장에서 열렸던 첫 회의가 중단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당시 회의에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검토부서 관계자와 주민대표 2명, 전문가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지만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회의가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첫 단계로 현장 방문을 포함해 평가대상 지역 설정, 환경보전목표 수립, 대안 설정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 방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평가항목과 조사범위를 협의회에서 확정한 후 평가준비
정부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 상권 회복과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18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된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지원 규모를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최종 수령액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는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에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역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년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향후 60일 동안 국정 과제 수립에 돌입했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과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제주출신 이동진 상명대 교수가 각각 경제2분과, 사회2분과, 경제1분과에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 의원이 참여하는 경제2분과는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달리 인공지능(AI)·과학기술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경제1분과에서는 이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교수가 참여하는 사회2분과는 의료·복지를 논의하는 사회1분과와 달리 언론, 방송통신, 교육, 문화체육 등 영역을 담당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체계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모두 7개 분과(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됐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매일 분과별로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이행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제주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6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6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만9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한 6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 평균 긍정 평가는 58.6%('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12.1%)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34.2%('매우 잘못함' 25.2%, '잘못하는 편' 9.0%)에 그쳤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범위(±2.0%p) 밖에서 24.4%p 앞섰다. '잘 모름'은 7.2%였다. 제주에서는 긍정 평가가 66.7%, 부정 평가는 28.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전라(7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 55.4%, 여성 61.8%가 긍정 평가했고, 연령별로는 40대(73.0%)와 50대(68.0%), 30대(55.9%)에서 긍정 평가가 특
제주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층수가 최고 25층까지 허용된다. 제주 도심지 건축물 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39회 정례회 본회의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침체한 건축·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가능해진다.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됐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의회, 도교육청,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10일 제43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의 핵심 현안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1차산업, 관광산업, 경제정책, 4·3, 평화 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는 주민투표 등 절차상 시기를 고려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은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 삶의 문제들이 소외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제주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도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0여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올해 조기 종료된 제주들불축제가 약 5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제의 정체성과 전통 요소 확보, 접근성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제주시는 5일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5 제주들불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완근 제주시장을 비롯해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자치경찰단,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제주시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축제 평가는 경기대 연구팀이 수행했다. 조사 결과 축제 첫날 방문객 수는 모두 4만4368명으로 지난해보다 75% 증가했다. 축제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약 49억9400만원으로 분석됐다.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축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86점으로 2023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청결 상태와 서비스 수준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교통 이용과 축제장 접근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긍정적인 요소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경험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운영 ▲야간 오름 트레킹과 공간 재배치 등이 언급됐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축제의 정체성과 전통성 강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사업 부서를 총괄할 본부장을 1년 만에 공개모집한다. 진흥원은 지난 2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별정직 1급 콘텐츠사업본부장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본부장은 콘텐츠 사업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로 진흥원 내 사실상 2인자 자리에 해당한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1실(경영기획실), 1본부(콘텐츠사업본부), 6팀 체제로 운영체계를 바꿨다. 개편 직후 경영기획실장은 임명됐으나 사업본부장은 별다른 인사 없이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조직 개편 직후 새로운 체계가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그간의 공석 이유를 설명했다. 공모 직위인 콘텐츠사업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로서는 연임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추후 규정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원 자격은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로 명시됐다. 진흥원은 이달 중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자로 신임 본부장을 공식 임용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에 다시 나선다. 이번이 벌써 12번째 시도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1필지와 상업용지 6필지 등 모두 7필지를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주상복합용지(1만9432㎡)는 감정가가 기존 927억원에서 857억원으로 낮춰졌고, 이번에 재감정을 통해 855억원까지 떨어졌다. 나머지 일반상업용지 5필지와 대규모상업용지 1필지의 총 감정가는 120억원이다. 전체 매각 대상의 규모는 약 976억원에 이른다. 일반상업용지는 ▲A1B-8L(675.1㎡) ▲A1B-9L(568.2㎡) ▲A16B-8L(258.6㎡) ▲A5B-8L(278.9㎡) ▲A24B-6L(778.0㎡) 등이다. 대규모상업용지는 ▲B5B-3L(1015.7㎡)로 구성돼 있다. 앞서 주상복합용지는 2021년 12월 한 부동산 투자사에 매각됐지만 낙찰금액 2660억원 중 잔금 532억원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제주시는 이후 11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비 확보와 환지청산 교부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전체 부지 21만6920㎡에 대한
제주도가 내년부터 '제주형 수소 트램' 사업화 절차를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5일 "도시철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제주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 노선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모두 12.91㎞ 구간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5293억원으로 추산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비 60%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오는 7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사업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본격화된다. 도는 오는 20일 오후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준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의 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회, 도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주민,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 미래교통의 전환점이 될 도시철도 도입이 성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