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직원의 성범죄 사건에 따른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지 않는 등 개정된 징계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4일까지 수행한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징계양정)에서 지방공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은 2021년 개정됐다. 성범죄 유형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공연 음란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촬영 행위, 그 밖에 성범죄 등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공사의 인사규정에서는 성범죄 세부 유형을 정하지 않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성 관련 비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위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18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질의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구역 내 땅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해 11월 성산읍 전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고, 2021년에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업체 4곳이 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해 수십억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정작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에겐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7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내 LPG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25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추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제주도 소재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사에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LPG는 가정·상업용 취사 및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 연료·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으로 나뉘는데, 프로판은 수입·정유사, 충전소,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 등 4개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개 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합계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
청년대상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제주 '더큰내일센터'가 민간위탁 전환 이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도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7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큰내일센터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과 관련해 역대 가장 낮은 교육훈련 만족도, 기업들의 참여 부진, 직원들의 연이은 퇴사,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실, 불투명한 예산 관리 등 중요 지표와 운영에서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집된 '탐나는인재' 8기의 교육훈련 만족도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앞선 6기와 7기의 4.0점에 비해 역대 최악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 탐나는인재 8기 지원 경쟁률은 2.2 대 1로 지난해 상반기 탐나는인재 6기 5.2 대 1과 비교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또 75명인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69명으로 교육이 시작됐다. 고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축인 기업들의 반응도 나빠졌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실습과 인턴십 지원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고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17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서류 검토를 거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에 자료를 넘기면 문광위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421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를 갖고 고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광위는 인사청문 후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채택된 보고서는 이후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거쳐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보내진다. 오 지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보고서는 오 지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주도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도 오 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김태환 지사시절인 2008년 출범했다. 초대 사장으론 박영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낙점됐다. 이어 우근민 도정 시절인 2011년 2대 사장으로 양영근 전 탐라대 교수가 자리를 꿰찼지만 임기 중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2014년 최갑열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제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16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JDC의 NLCS제주 매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 제인스가 운영해온 국제학교 중 한 곳인 NLCS제주에 대한 민간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매각 대상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제인스의 영업권과 부동산을 소유한 FES제주의 영업용 자산 전부다. NLCS제주의 매각 가치는 최소 21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미 국내뿐 아니라 외국기업을 포함해 5개 기업이 인수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매각 대상인 부지 10만4406.9㎡ 중 73.5%인 7만6790.9㎡가 2009년 무상양여된 도유지라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무상 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 미리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
내년 4·10 총선에서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가 점쳐지는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이 전 도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나의 길, 나의 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전 도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전, 정치를 꿈꾸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던 성장기 등을 담담하게 그려봤다"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앞으로 가야할 길과 열어야 할 문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편한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골라서 가는 성정 때문에 ‘사서고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 길을 걸었던 나의 역사가 꼭 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귀포의 발전과 변혁을 위한 것이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귀포가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큰 산 앞에 멈춰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서귀포의 미래 비전을 보여줘 확신을 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서귀포시민으로서 책무"라면서 "남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같이 잘돼야 한다는 중국 청나라 학자 증국번의 말처럼 실타래를 잘 풀어 우리 모두 잘 사는 서
26년간 제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됐던 들불축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불놓기가 제외된 새로운 형식의 축제로 재탄생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 앞으로 들불축제에서 탄소배출 등 우려가 있는 '오름 불 놓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원탁회의 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 "오름 불놓기를 테마로 한 제주들불축제는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도민참여'에 기반을 둔 '제주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도민과 관광객의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을 받아들인 제주시는 2024년 제주들불축제를 열지 않고 생태적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들불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025년 열릴 제주들불축제부터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선보이겠다
단일 광역체제로 운영하는 제주도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최적대안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3차 중간 보고회를 열어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대안을 도출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서제주시(현재 제주시갑 지역구), 동제주시(현재 제주시을 지역구),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대안이 1순위로 꼽혔다. 이 방안은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 행정효율성 등을 점수로 따진 종합점수(충족도)에서 가장 높은 27점을 받았다. 이 경우, 서제주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제주를 찾아 해녀 어업인들을 만났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 제주시 종달어촌계 해녀 휴게실에서 제주지역 해녀 어업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계숙 제주해녀협회 회장, 김성희 종달어촌계 해녀회장, 고봉순 종달어촌계 대의원, 김태민 종달어촌계장, 고승철 법환어촌계장(법환해녀학교 교장), 김하원 ‘해녀의 부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들의 고민, 고충을 듣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해녀와 어업인들은 김 여사에게 현장을 찾아준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해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에는 현재 3226명의 해녀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만여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제주해녀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지정됐고, 2016년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못 박았다. 오 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도내 각계 인사들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촉구한 것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자연스럽다"면서도 "제2공항 관련해서는 앞서 의회와 언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우일 전 한국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 이상구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 이문교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현기영 소설가, 김명식 시인, 김정기 전 제주교대 총장, 서명숙 제주올레재단 이사장, 강요배 화가,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 등 10명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제2공항 사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려면 제2공항에 찬성하는 분들도 주민투표에 동의한다는 등식이 성립돼야 하는데 이렇게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불용처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제주4.3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건수는 1272건(9월18일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지급계획 인원 2150명의 59%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 또한 미진하다. 올해 책정된 4.3 보상금은 1935억원이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집행 금액은 1192억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4·3 희생자 2100명에게 1810억원이 지급될 계획이었으나 34.6% 수준인 626억원(1368명)만 보상금으로 지급됐고, 470억원은 태풍 '힌남노' 재난재해 복구비로 이용했다. 지난해 책정된 보상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불용 처리됐으며 올해의 경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 등 모두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