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환급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시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차고지 증명용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차고지 증명용 연간 임대료는 동 지역의 경우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각각 50% 감액된다. 또 시는 기존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537대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잔여 기간 임대료 감액분을 상반기 내 일괄 환급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주차권 발급 및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고지 증명용 차량에 대한 환급도 신속히 처리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감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건설사업 감사 결과가 지역 건설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착수·진행 및 완료된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를 감사한 결과, 일부 공사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드러나 징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도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SOC 공사의 분할 발주 방식이다. 감사원은 "분할 발주로 타지역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100억원 이상의 9개 공사를 100억원 미만의 26개 공사로 분할 발주해 도내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도 16건을 42건으로 세분화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유리하도록 배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내 업체들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며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할 발주하지 말고, 필요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시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할 발주는 도내 건설업체가 대형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감사원의 결정으로
제주도가 올해 도로 환경 개선과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한 4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해 첨단·친환경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4대 핵심사업은 친환경 도로포장재 도입, 도로 위 녹지공간 확대, 인공지능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스마트 가로등 설치다. 우선 도는 도내 모든 도로 보수공사에 친환경 중온아스콘 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온아스콘은 기존 도로 포장재에 비해 공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35% 감소하고, 도로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7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25억)을 들여 구국도와 지방도 19개 노선 도로 보수공사 시 중온아스콘 포장을 시범 적용한 뒤 도내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245톤 감축이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탄소중립 녹색 도로 조성사업으로 도로 위 녹지공간도 확대한다. 올해는 32억원을 투입해 안전지대 46곳(1㏊)과 회전교차로 원형 교통섬 29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도모한다.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가로등도 설치한다. 올해 2억원을 들여 5·16도로 등 4개 노선에
제주도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7월 도입된 이후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에는 청년 146명(77.2%),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43명(22.8%) 등 총 189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청년 510명(81.2%),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118명(18.8%) 등 총 628명에게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사업비를 2억5000만원으로 늘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청년은 19∼39세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도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제주세무서장으로 박인호(55)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임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6일 박인호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제주세무서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1969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주덕진고와 세무대학 8기 출신이다. 국세공무원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청 조사1국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이어 제주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그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박 국장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예산담당, 북전주세무서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국세 행정에 기여해왔다. 특히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시절에는 공익법인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신뢰를 얻었다. 또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맡으며 법인세 신고 가이드 발간 및 불성실 신고 엄정 대응 등으로 기업의 세무 이해를 높이고, 신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통과 존중을 중시하는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출신 송진호(56) 신임 경남 양산세무서장은 오는 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송 서장은 제주 안덕면 화순리 출신으로 오현고와 제주대 과학교육과를 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2분께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80명가량이 먼저 경내로 진입했다. 예상보다 순탄하게 집행
2017년 대선 당시 청년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청년센터 신임 센터장으로 임명되면서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일 A씨를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주청년센터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알려지면서 청년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1219명의 지지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명단의 대부분이 무단으로 작성됐다. 경찰과 공무원 등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에도 A씨는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됐지만 과거 논란이 재점화되며 결국 해촉됐다. 제주시 청년타워 앞에는 '청년을 기만한 자가 청년센터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청년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논란을 빚은 인물을 청년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청년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2일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으로 추자지역에 최성근씨, 우도지역에 윤성열씨를 임용했다.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일 지역구 기초의회가 폐지된 도서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지역주민을 추천받아 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지난달 추자지역과 우도지역에서 각각 2명의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자들의 주요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임용자를 선정했다. 추자지역 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된 최성근씨는 추자면 주민자치위원을 역임했다. 지난달 초까지 추자지역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다 재신임됐다. 우도지역 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된 윤성열씨는 우도면 체육회장,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도는 이번 도서지역 특별보좌관 임용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추자와 우도지역의 현안사업 해결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자문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양은희 전 제주대 미술학과 겸임교수가 김창열미술관장으로 임용돼 함께 임용장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항 외항 방파제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태풍 내습 시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귀포항 항만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구조적 안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강공사는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2022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46억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삼발이 모양의 인공 소파 블록(파도 소멸을 유도하는 시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설치한 100톤 소파 블록 시설이 유실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기존 100톤 소파 블록을 70톤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수면 아래에서 필요한 질량이 최대 80.9톤 부족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조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질량 부족 사실을 알고도 용역업체의 기술 검토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용역업체는 태풍 내습 시 일부 소파 블록이 유실되더라도 방파제 단면 안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 구조
오영훈 제주지사가 새해를 맞아 "제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올해는 도민 모두가 제주도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6개 회원사(제이누리, 미디어제주,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뉴스제주)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제주는 2024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지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됐다. 이는 제주가 구상하고 실행해 온 비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세계은행이 주관한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됐다"며 "제주도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단순히 정책을 계획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현해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도민들의 협력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전국 첫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도가 도입 18년 만에 개편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전면 폐지 대신 일부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도민들의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에서는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보고서는 오는 15일 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적용 지역, 차고지 확보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역시 이 조문의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 첫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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