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씨.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사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어두운 모습을 직면하고, 청렴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한다. 이 법의 주요 대상인 공무원은 평소에 청렴한 의식과 행동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이고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청렴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었다. 오늘 나는 다시금 청렴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에서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는 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서 금품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적극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종 비리를 일으키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언론에 일부 부패한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자주 보도되고, 이를 본 국민은 공무원에 대해 실망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축적하고 있다.
▲ 이승찬 북촌리 4·3 유족회 위원장 오는 31일, 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반드시 통과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3년 전부터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작년에 1차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이행계획서를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고, 중요한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재심의 결정했다. 이에 사업자는 2계절 동안 식생조사, 고사리삼 보호방안 강구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올해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2차 회의에서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 이 끝난 후 심의할 것으로 하고 심의회를 보류했다. 도에서는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온다 해도 법적인 근거 없이 사유재산을 의미대로 언제까지 규제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러면 환경단체 말만 듣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보전만을 위하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통곡할 일이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1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이 사라진다
▲ 하종석 성산파출소 경장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다. 세림이법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승하차 안전 확인 △동승의무자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등을 담고 있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안전장치는 마련되었지만, 통학버스 운전자, 인솔교사, 일반운전자 등의 세심한 주의가 없다면 안타까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운영자를 포함한 운전자, 교사들은 부모로부터 어린이를 넘겨받는 순간부터 부모와 똑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세림이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배려심이 절실하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릴 경우,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중앙선
▲ 강철남 반딧불이 작은도서관장. 지난 10월 10일 연동에 있는 삼다공원과 남녕고 동쪽 46호 공원에 꼬마도서관 2개소가 설치하면서 꼬마도서관 운동을 시작했다. 꼬마도서관 운동은 별도의 도서관 건물을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고, 우편함 모양의 도서함을 만들어 공원이나 산책로에 설치하고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는 독서운동이다. 2009년 미국 허드슨시에서 토드 볼(Todd Bol)이 자신의 집 앞에 꼬마도서관을 설치하고 무료로 도서를 대여하면서 시작되었고 60여개국 1만50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대구와 2014년 충북에서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에서 시작된 꼬마도서관 운동은 시민들과 함께 책을 공유하며 함께 문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시민의 문화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독서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 년에 책 1권 이상을 읽는 사람은 65.3%라고 한다. 2006년 조사당시 75.9%에서 10%나 줄어들었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책 읽는 시간은
▲ 어머니 <제이누리> 아름다운 제주어 찾기 산문 부문 '대상' 김성춘씨와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가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는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 ‘30년 만에 최고로 뜨거웠다’는 여름을 지나는 동안 몇 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 어머니도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숨이 가빠서 응급실로 실려 갔다. 폐렴과 천식이 겹쳤다는 진단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어머니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서귀포에서 그냥 임종준비를 하든지,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제주시로 가보라’고 하였다.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살려보겠다’는 그의 중얼거림에, 바로 어머니를 앰블런스에 실었다. ‘눈을 감으면 끝’이라는 간병인의 코치에 ‘어머니’를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한 시간을 달렸다. ‘어머니, 눈 감으민 절대 안돼 예. 어머니 눈 뜹서, 제발 눈 크게 떠봅서 양. 나 누군지 알아지쿠가?”를 반복하면서. 다행히 어머니는 중환자실을 거쳐서 열흘 만에 회
▲ 제주도 자치행정과 송기웅씨. 1987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부활 헌법을 개정한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정부는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고, 2013년부터 매년 기념식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활짝 꽃이 피기 시작해서,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이 감당하면서 체계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펼쳐가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자치도 점차 더 그 완숙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행정자치부와 부산시 주관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참여’를 주제로 「생활자치의 물결, 국민행복의 바다로!」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 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지방의 우수한 정책과 향토자원 등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 대구, 세종시에 이어 네
▲ 김정수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중국말에 ‘만만디’ 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지요?”라는 질문에 ‘천천히’라는 대답이 나오자 ‘아니’라고 하면서 ‘찬찬히’ 라고 말해주었다.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말 그대로 slow(느리게)라는 뜻이고 찬찬히는 꼼꼼하고 세심하게라는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제주에 산적해있는 많은 현안들을 이제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바라보며 풍요로운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깊은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임해야 된다. 제주 틀 안에 있는 노·사·민·정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며 신경전만 벌일게 아니라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강조 안할 수가 없다. 이번 구 한국방통대 건물 철거 건에 대해서도 2014년에 행정에서 받은 안전진단 D등급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건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육안으로 본 건물은 너무 멀쩡해서 철거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말을 한마디씩 한다. 주변 주민들까지도 정밀안전진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상식을 거스르는 제주도정을 보며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가 생긴다. 훌륭한 정치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뛰어난 상상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긍하고 따르게 해야 한다. 일련에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정책에서 이해할 수없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개발 사업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다. 제주도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1만명 이상이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전한다. 1만명 고용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크다. 제주도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이다.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 전체사업체의 85.3%(약 11만 8천명)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등 이다. 중국자본이 도시 근교에 107만평 면적의 토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4,300실이상의 숙박시설과 7,000명이상 수용하는 회의시설, 대형쇼핑센터 등을 개발한다면 영세자영업자들인 제주도민 수 십 만명의 삶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고 해발 300고지 이상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의 빌미를 주고, 수려한 중산간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거대한 쓰나미가 제주사회의 경제사회계를 덮치려고 다가오고 있다. 도의회의 최종 동의만 남겨 놓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동일본 대지진처럼 큼직하게 무서운 쓰나미가 되어 우리 제주사회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다음 2가지 문제 때문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첫째, 사회 경제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1단계 개발면적보다도 큰 오라관광단지개발 357만㎡을 6조28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국기업1개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영세한 자본을 가진 제주도민의 운영하는 자영업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정은 오라관광단지개발로 일자리창출이 대단할 것으로 선전한다. 그 이면에 오라관광단지개발로 제주도민 수십만명이 운영하는 자영업이 몰락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 지금도 숙박시설은 공급 과잉되었음을 올해 여름성수기에 확인되었다. 예년 같으면 숙소를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탁전화가 쇄도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2년 후에 신화역사공원에 건설 중인 2,800실 숙박시설 등이 완공되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개발사
▲ 성산파출소 윤준식 경위 최근 <2012~2015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으며 가해 학생수는 2012년 820명에서 2015년 2,139명으로 늘었는데, 가해학생 중 전학·퇴학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 비율은 2012년 30.2%(248명)에서 2015년 18.5%(395명)로 오히려 줄었으며 “피해학생수도 2012년 806명에서 2015년 2,6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4대악(惡)근절이라는 주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부정불량식품근절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성폭력·현장중시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관부처와 그 협력기관들의 상호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현실적 대책을 쏟아내며 4대악 근절에 대한 과제를 충실히 시행 추진하고 있다. 약 4년이 흐른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등을 볼 때 여전히 학교폭력은 독버섯처럼 더 음성적, 지능적으로 학교를 침범해 만연해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든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김상현씨. 서귀포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동홍동에서는 15명의 지킴이들이 최전선에 나섰다. 그들은 우리가 편히 쉴 주말 야간시간에 클린하우스에 나와서 무분별하게 배출된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동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린다. 주말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동사무소 생활환경 업무를 해오면서 쉽게 알게 된 사실이다. 실제로 주말에 클린하우스에는 작은 매립장이 만들어져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런 불편한 장소에 우리 동홍동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청결지킴이가 근무를 하고 있다. 올해 청결지킴이 활동을 한 지도 어언 7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클린하우스 쓰레기 배출은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하는 인구, 포장산업의 발달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쏟아져서 배출된다. 현대의 편리함이 우리에게 쓰레기문제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24시간 아무 때나 어디서든 구입할 수가 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배출 구조에서 동홍동을 예로 볼 때 관내 2
▲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제주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개발호재, 여유로운 삶에 대한 선호 등으로 급변기를 맞고 있다. 도내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현재 제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현재 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부동산 투기의 강력 단속과 함께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세워 공공주택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신택지 개념인 올레형 주거지구 조성, 제주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주거급여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전세금 이자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수눌음 임대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조례 제정과 주거복지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자가주택 보급율이 56%인 점을 감안해 민간 기업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공공부문의 공급을 확장해 임대주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민간 8만호, 공공 2만호 총 10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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